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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을 가계 부담이 커지자 한국전력은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이는 지난 3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0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들어 역마진 구조를 벗어난 데다가 물가 부담 및 여름철 전력 사용 성수기 등을 감안, 정부는 요금을 동결키로 한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전의 주장
한전은 재무위기 개선을 위해선 전기요금 동결이 아니라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반등한 것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3조 원(연결 기준)의 적자가 누적돼 있기 때문이죠. 올해 3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0조 9천억 원으로, 부채를 줄이지 않으면 매년 4조∼5조 원을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주장
하지만 정부는 지난 3월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0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최근 들어 역마진 구조를 벗어난 데다가 물가 부담 및 여름철 전력 사용 성수기 등을 감안,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에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은 민생과 직결된 만큼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원가 80% 수준으로 공급 중인 도시가스의 경우 난방 사용량이 줄어드는 여름철 특성상 요금 현실화 적기라고 보고, 인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내달 1일 도시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가진다고 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된다"며 "충분한 전력 공급 능력과 비상 예비 자원을 확보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
1. 2024년 전력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 능력을 확보한 상태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죠. 태양광 발전 설비도 지난해보 다 2.7GW 늘어 전력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8월 예측치를 기준으로 전력시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는 전년보다 0.9GW 상승한 9.1GW,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은 전년보다 1.3GW 상승한 16.2GW, 자가용 설비는 전년보다 0.5GW 늘어난 5.3GW로 전망됩니다.
공급 능력을 확보했더라도 발전기 고장, 이른 폭염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등의 변수는 있기에, 전력당국은 이를 대비해 다 양한 수급 관리 대책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 GPS복합, 통영천연가스 등의 새로 건설한 발전기를 시운전 방식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수요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 운전, 전압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최대 7.2GW의 비상 예비 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랍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경우 집중 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 시간대(오후 4시 30분∼5시 30분)에 냉방기를 30분씩 정지하여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요 관리도 병행하기로 한답니다
3.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기존 세대 평균 4만 3천 원에서 5만 3천 원으로 올리고, 고효율 기기 보급 규모를 확대하는 등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함께 일정 증빙 이상을 갖춘 소상공인·뿌리기업에 대해서도 7∼9월분 전기요금을 2∼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전력당국은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며 "실시간 전력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 자원을 즉시 투입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한전의 관계 모색으로 올여름 무더위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기를 기대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갈수록 더워지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상황을 따라기기엔 역부족 같습니다.
전력확보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모색이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까하는 욕심을 부려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다같이 한마음으로 절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올여름은 부디 더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