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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3대 대책을 발표하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에 지원 집중
육아휴직 급여 최대 상한 250만 원으로 인상…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12만 호로 확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돌봄·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 일과 가정의 양립
◆ 돌봄
◆ 주거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1. 육아휴직급여 상향 - 현재 육아휴직자에게 지급되는 월 150만 원을 월 192만 원으로 상향
- 1년 육아휴직시 받는 급여가 1800만 원에서 2310원으로 510만 원 늘어납니다.
(외벌이고 맞벌이고, 육아휴직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소득 때문인데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43만 5천 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남편 출산휴가 연장
남편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추진 (많이 늘었습니다.)
3.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휴직기간 연장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총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더 연장
돌봄
1.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2. 늘봄 프로그램 단계적 무상운영 확대도입
3. 어린이집 돌봄 시간 연장 -현재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린다(아이들이 긴 시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추진
공공보육 이용률은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평가에 반영 등을 통해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초등대상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무상운영도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하는군요.
학부모 수요가 높은 영어를 아동발달 과정에 맞는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늘봄학교·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도입해 확산하고, 지역아동센터, 다 함께 돌봄 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 등도 개선한답니다.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연장(05:30~24시 이용 가능)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을 지원합니다.
늘봄학교를 방학에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다 함께 돌봄 센터 등 지자체 돌봄과 연계해 방학중 돌봄 공백에도 대응한다고 합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 가구 목표로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완화한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합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내년 상반기 1200명 목표) 및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 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활성화하는 등 감소·고령화하는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해 가정 돌봄도 확충해 나간답니다. 또한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답니다.
주거안정
1.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 4000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 3만 6000호)에서 23%(연 4만 6000호)로 상향 조정한답니다.
- 신혼 특별공급 중 35%는 출산가정에 우선공급하고 아이 낳으면 특별공급 청약 기회 한번 더!
*결혼 전 청약당첨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청약 기회 여러 번 주는 건 기회가 많아진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확대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 (2억 5000원, 3년 동안)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 p↓→0.4% p↓)
- 2025-2027년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소득 2억 5천만 원 이내면 최대 5억 원 대출을 최저 1.2% 금리로 받을 수 있답니다.
대출기간 중 아이를 하나 더 출산하면 0.4% 금리를 깎아준다네요.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 주택 보유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 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첫째아 15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에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합니다.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이미 운영 중인 정원 내 다자녀가정 특별전형 확산을 유도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소득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해 대학 등록금 부담도 덜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대상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고속열차·공항주차장·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할인을 확대하고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도 검토한답니다.
임신·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난임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25~49세 희망하는 모든 남녀 대상으로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현 1회)하고,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는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도 지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연령구분 없이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 45세 이상 50%)하고, 난임시술 지원을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지원합니다.
난임 지원을 위한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난임 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합니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무료화(현 본인부담률 5%)도 추진합니다.
이렇게 저출생국가적 비상사태 선포와 새롭게 발표된 저출산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정책들로 하여금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출산이 장려되어 나라의 부흥이 다시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