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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답니다.
이제 병원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소식!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갑자기 병원을 방문했는데 신분증확인요청을 해서 잠시 당황을 했답니다. 그래서
본인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 배경과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무엇인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왜 시행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받는데 문제가 없었죠? 이런 편의성은 있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5만 건의 도용 사례를 적발하고, 8억 원을 환수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기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420호) 되었으며,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1.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
2.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지며,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
그럼 병원 진료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확인 가능 수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대표적입니다.
☞ 기억!!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외에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도 신분증 대신 사용이 가능해요.
또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이나 QR코드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편리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신분증을 놓고 가셨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방법 안내
Play스토어 또는 App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 선택하여 인증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자격 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확인 절차는 필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재진을 받는 경우
● 처방약을 조제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 응급환자,
●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의 거동 불편자 등은 이전과 동일하게 주민등록 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앞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고, 신분증 지참을 잊으셨을 때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셨을 때 당황하거나 조회가 안되어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놓은 진료비를 지불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건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