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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정책은......?
2025년부터는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정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및 재취업 지원서비스, 직업훈련 그리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확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①먼저, 중장년층의 고용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확충(’ 23년 31개소→ ’ 24년 35개소)하고,
전직 지원 및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확대합니다.
| (대상.내용 ) 현재 | 변경 |
| (대상) 현재「40세 이상, 1년 이내 퇴직예정자」 | 「40세 이상, 재직근로자·구직자」 누구나로 확대 |
| (내용) 현재「대면교육 원칙, 일방향 서비스 중심」 | 「이러닝·모바일, 양방향 서비스로 개선」 예정 |
** 규모를 보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대면(블랜디드 포함) 서비스를 확대
(‘23년 4만 명 → ‘24년 5만 명) 예정입니다.
② 또한, 노동시장 변화와 중장년층 훈련수요에 대응하여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 훈련과정, 산업전환 대응 훈련 등 맞춤 훈련도 확충하고 있답니다.
※ (‘24년) 96개 과정 2,550명(자율주행자동차과, IT융합 전기시설시공관리과 등 신규개설)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지원 또는 육성이 필요한 산업·직종에 대해 이‧전직 등 현장
기반 훈련과정 공급(’ 24년 2만 명 계획)
▴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산업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직무전환훈련 및 경력설계 컨설팅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예정 (’ 24년 25개소)
③ 아울러 고령자가 원하는 만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노사 자율로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연장·폐지)를 도입·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23년 268억 원, 8천 명 → ’ 24년 350억 원, 11천 명)
▴ ’ 24년 지원기간을 2년 → 3년으로 상향
현재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경사노위 내「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에서 노·사·정 간 충실한 사회적 논의를 토대로 또한 고용부는 전직·재취업 활성화 및 계속고용 확산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55~64세 고용률) ‘21년 66.3% → ‘22년 68.8% → ‘23년 69.9%
▴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 ‘21년 68.6% → ‘22년 70.3% → ‘23년 71.4%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런 측면에서 최근 55~64세 고용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노령사회가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므로 이를 대처하는 정부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